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공용위원회의 지정 등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정보 공개의 청구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등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전문기관의 지정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

잔여검체의 제공 방법 등

잔여검체의 관리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유전자치료 및 연구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기록의 관리 및 열람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보고와 조사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산정기준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기관위원회의 등록

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용위원회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