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출연금예산요구서연도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사업계획서명백히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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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암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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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