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삭제 <2014.8.20>

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2017.7.24, 2021.4.6>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3.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4.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5.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1.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④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1.4.6>

1.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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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0, §10의2, §10의3, §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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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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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