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암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3.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
  4. 제4조 · 간사
  5. 제5조 · 수당 등
  6. 제6조 · 암검진사업의 범위
  7. 제7조 ·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8. 제8조 ·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9. 제9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10. 제10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1. 제11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12. 제12조 ·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13. 제13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14. 제14조
  15. 제15조 · 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16. 제16조 · 당연직 이사
  17. 제17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18. 제18조 · 겸직 해제
  19. 제19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20. 제20조 · 출연금 지급 신청
  21. 제21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2. 제22조 · 사업계획서
  23. 제23조 · 결산서의 제출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1조의2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7. 제4조의2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8. 제5조의2 ·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29. 제5조의3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30. 제10조의2 ·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31. 제10조의3 · 금융정보등의 제공
  32. 제12조의2 ·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33. 제2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