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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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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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연락처 대상물 명칭 | 대상물 주소 신청내용 | 연기기간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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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기신청 대상 |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 당초 기간 연기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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