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30, 시행일 2026-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9999-01-01	2026-04-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9999-01-01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9999-01-01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01	2026-04-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01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01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6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0	재정경제부령 제1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0	재정경제부령 제1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1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3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1	2023-06-01	재정경제부령 제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01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0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0	재정경제부령 제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07-05	재정경제부령 제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1	2022-07-27	재정경제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5	재정경제부령 제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1	2022-01-28	재정경제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4-01	재정경제부령 제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10-31	재정경제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4-01	재정경제부령 제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2-08	재정경제부령 제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01	2019-08-30	재정경제부령 제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30	2019-08-30	재정경제부령 제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01	2017-11-30	재정경제부령 제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4	2017-07-14	재정경제부령 제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6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15	2016-07-01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7-01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0	2015-12-16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6	2015-12-16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재정경제부령 제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11	재정경제부령 제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2	2014-12-11	재정경제부령 제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1	2014-12-11	재정경제부령 제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6	2014-05-26	재정경제부령 제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4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재정경제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01	2012-12-14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23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재정경제부령 제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2-03-14	재정경제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재정경제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02	재정경제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2	2011-12-02	재정경제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1	2011-07-29	재정경제부령 제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재정경제부령 제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30	2011-06-30	재정경제부령 제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1	2010-12-31	재정경제부령 제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3-02	재정경제부령 제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02	2010-03-02	재정경제부령 제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26	2009-01-23	재정경제부령 제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15	2008-07-15	재정경제부령 제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01	2007-05-21	재정경제부령 제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24	2006-08-24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28	2006-02-28	재정경제부령 제4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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