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5-08-14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한국학교의 설립 등
- 제6조 · 설립승인의 취소
- 제7조 · 운영승인의 취소
- 제8조 · 교육과정
- 제9조 · 학력의 인정
- 제10조 · 수업료등
- 제11조 · 학교운영위원회
- 제12조 · 유치원의 병설
- 제13조 · 정관의 변경
- 제14조 ·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 제15조 · 임원의 승인 등
-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 제17조 · 사무기구 및 직원
- 제18조 · 재산 관리
- 제19조 · 회계관리 기준
- 제20조 · 준용규정
- 제21조 · 교원과 직원의 임면
- 제22조 · 학교장의 직무
- 제23조 · 교원의 자격
- 제24조 ·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 제25조 · 교원 등의 연수
- 제26조 · 징계
- 제27조 ·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 제28조 ·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 제29조 · 교육원의 기능
- 제30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 제31조 · 국고지원
- 제32조 · 보고ㆍ조사 등
- 제33조 · 국고지원의 중지
- 제34조 ·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35조 ·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 제36조 ·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 제37조 · 장학금의 지급
- 제38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 제39조 · 지도ㆍ감독
- 제40조 ·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 제41조 · 권한의 위탁
- 제42조 · 벌칙
- 제8의2조 · 수업 등
- 제15의2조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제31의2조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