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5-08-14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한국학교의 설립 등
  6. 제6조 · 설립승인의 취소
  7. 제7조 · 운영승인의 취소
  8. 제8조 · 교육과정
  9. 제9조 · 학력의 인정
  10. 제10조 · 수업료등
  11. 제11조 · 학교운영위원회
  12. 제12조 · 유치원의 병설
  13. 제13조 · 정관의 변경
  14. 제14조 ·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15. 제15조 · 임원의 승인 등
  16.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17. 제17조 · 사무기구 및 직원
  18. 제18조 · 재산 관리
  19. 제19조 · 회계관리 기준
  20. 제20조 · 준용규정
  21. 제21조 · 교원과 직원의 임면
  22. 제22조 · 학교장의 직무
  23. 제23조 · 교원의 자격
  24. 제24조 ·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25. 제25조 · 교원 등의 연수
  26. 제26조 · 징계
  27. 제27조 ·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28. 제28조 ·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29. 제29조 · 교육원의 기능
  30. 제30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31. 제31조 · 국고지원
  32. 제32조 · 보고ㆍ조사 등
  33. 제33조 · 국고지원의 중지
  34. 제34조 ·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35. 제35조 ·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36. 제36조 ·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37. 제37조 · 장학금의 지급
  38. 제38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39. 제39조 · 지도ㆍ감독
  40. 제40조 ·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41. 제41조 · 권한의 위탁
  42. 제42조 · 벌칙
  43. 제8의2조 · 수업 등
  44. 제15의2조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45. 제31의2조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