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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업료등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제13조
정관의 변경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5조
임원의 승인 등
제15의2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제18조
재산 관리
제19조
회계관리 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준용규정
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2조
학교장의 직무
제23조
교원의 자격
제24조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제25조
교원 등의 연수
제26조
징계
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1조
국고지원
제31의2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2조
보고ㆍ조사 등
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36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제37조
장학금의 지급
제38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제39조
지도ㆍ감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제41조
권한의 위탁
제42조
벌칙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제8조
교육과정
제8의2조
수업 등
제9조
학력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