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02-01 공포2026-06-0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1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4. 제4조
  5. 제5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8.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9. 제9조 · 정관등
  10. 제10조 · 경영지원 등
  11. 제11조 · 시설비 등의 지원
  12. 제12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13. 제13조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14. 제14조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15. 제15조 ·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16. 제16조 ·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17. 제17조 · 보고 등
  18. 제18조 · 인증의 취소
  19. 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 제20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21. 제2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5의2조 ·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25. 제10의2조 · 교육훈련 지원 등
  26. 제16의2조 · 사회적기업의 날
  27. 제16의3조 · 협회의 설립
  28. 제16의4조 ·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29. 제16의5조 ·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