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12-02-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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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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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13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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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