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12-02-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고용정책 기본법고용정책심의회기본계획사회적기업육성고용노동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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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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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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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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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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