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6-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위원의 임기
- 제9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 제10조 · 위원의 결격 사유
- 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 · 전문위원
- 제13조 · 사무처의 설치
- 제14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제15조 ·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 제16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 ·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 제18조 ·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9조 ·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 제20조 · 권고
- 제21조 · 자료 요청 등
- 제22조 · 경비 등 지원
- 제23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14의2조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4의3조 · 국고보조
- 제14의4조 ·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 제18의2조 ·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제18의3조 ·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 제18의4조 ·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