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보석이 취소된 경우
3.「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의5조 ·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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