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6-06-24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4	2025-12-23	법률 제21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3-07-11	법률 제19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2	2023-07-11	법률 제19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5	2023-03-14	법률 제19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09-24	법률 제18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5	2020-12-15	법률 제17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6	2019-04-16	법률 제16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법률 제15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2-12-18	법률 제11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6	2010-04-15	법률 제10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6-09	법률 제9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5-08	법률 제9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8	2007-04-27	법률 제8394호	제정	공식 버전
2008-09-01	2008-06-13	법률 제9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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