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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조문 61개

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의 집행

피부착자의 의무

부착기간의 연장 등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보호관찰관의 임무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임시해제의 취소 등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부착명령의 시효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보호관찰명령의 판결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의 부착

부착집행의 종료

수신자료의 활용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부착명령의 집행

국가의 책무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다른 법률의 준용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부착명령의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