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삭제 <2010.4.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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