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7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1-17	법률 제11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6-01	법률 제84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