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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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7-26법률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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