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①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7-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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