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 제8조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 제9조 ·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 제10조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11조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 제12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 제13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14조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 제15조 ·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 제16조 ·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 제17조 · 권한의 위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조의2 ·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 제13조의3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의4 ·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 제13조의5 · 시험ㆍ검사기관 등
- 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