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1 공포2026-01-22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22	2025-12-31	대통령령 제36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18	2025-11-18	대통령령 제35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0	2024-07-30	대통령령 제34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30	2023-03-30	대통령령 제33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20-12-01	대통령령 제31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8-06-19	대통령령 제28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대통령령 제28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2	대통령령 제2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대통령령 제269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대통령령 제22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1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