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1 공포2026-01-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2 | 2025-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 제3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4조 · 교육기관의 범위
- 제5조 ·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제6조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 제7조 ·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 제8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제9조 ·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 제10조 ·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 제11조 ·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 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 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제15조 ·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제16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제17조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제18조 ·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 제19조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 ·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 제21조 · 시정명령 기간
- 제22조 · 시정명령 서면
- 제23조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 제24조 · 위촉위원의 임기
- 제25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제26조 · 의견 청취
- 제27조 · 간사
- 제28조 · 운영세칙
- 제29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0의2조 ·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 제15의2조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