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5. 관련 별표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 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2. 다음 각 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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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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