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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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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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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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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