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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

Ⅰ. 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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