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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4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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