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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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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