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2.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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