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의5조 (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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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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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
위임 근거 ·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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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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