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3. 제3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4. 제4조 ·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5. 제5조 ·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6. 제6조 ·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7. 제7조 ·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8. 제8조 ·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9. 제9조 ·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10. 제10조 ·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11. 제11조 · 성능인증의 절차 등
  12. 제12조 ·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13. 제13조 ·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14. 제14조 · 원가계산용역기관
  15. 제15조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1조의2 · 공동사업
  18. 제4조의2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9. 제4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제4조의4 · 위원의 해촉
  21. 제9조의2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2. 제9조의3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23. 제9조의4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24. 제9조의5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25. 제14조의2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26. 제14조의3 ·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