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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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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