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2.21, 2020.2.11, 2023.6.2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투자관리전문기관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⑤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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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조문 인용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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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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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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