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3-12-2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6. 제6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7. 제7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8. 제8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9. 제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10. 제10조 · 결산 보고
  11. 제11조 · 투자조합의 결성 등
  12. 제12조 · 기금의 투자 등
  13. 제13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14. 제14조 · 업무의 집행 등
  15. 제15조 · 재산의 관리와 운용
  16. 제16조 · 결산 보고
  17. 제17조 ·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18. 제18조 · 해산
  19. 제19조 ·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0. 제20조 ·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21. 제21조 · 조합 재산의 보호
  22. 제22조 · 조합의 공시
  23. 제23조 · 준용규정
  24. 제24조 ·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25. 제25조 · 조세에 대한 특례
  26. 제26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7. 제27조 · 보고 등
  28. 제28조 · 행정처분
  29. 제2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0. 제30조 · 등록의 취소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2. 제3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3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