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3-12-2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6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제7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 제8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 제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10조 · 결산 보고
- 제11조 · 투자조합의 결성 등
- 제12조 · 기금의 투자 등
- 제13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 제14조 · 업무의 집행 등
- 제15조 · 재산의 관리와 운용
- 제16조 · 결산 보고
- 제17조 ·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제18조 · 해산
- 제19조 ·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제20조 ·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제21조 · 조합 재산의 보호
- 제22조 · 조합의 공시
- 제23조 · 준용규정
- 제24조 ·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제25조 · 조세에 대한 특례
- 제26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제27조 · 보고 등
- 제28조 · 행정처분
- 제2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 제30조 · 등록의 취소
- 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과태료
- 제3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