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품안전기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1	2023-06-20	법률 제194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9-14	법률 제19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법률 제13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4	2012-05-23	법률 제11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2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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