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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국민의 권리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9. 제9조 · 안전성조사 등
  10. 제10조 ·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11. 제11조 ·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12. 제12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13. 제13조 ·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14. 제14조 · 내부자신고 등
  15. 제15조 ·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16. 제16조 ·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17. 제17조 ·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8. 제18조 ·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19. 제19조 ·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20. 제20조 · 국제협력
  21. 제21조
  22. 제22조 · 예비 안전기준 운영
  23. 제23조 · 비밀유지의 의무 등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7의2조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29. 제9의2조 ·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30. 제9의3조 ·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31. 제9의4조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32. 제10의2조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33. 제13의2조 · 사업자의 보고의무
  34. 제13의3조 · 사업자의 사고조사
  35. 제15의2조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36. 제15의3조 ·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37. 제21의2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8. 제21의3조 · 관리원의 사업
  39. 제21의4조 · 운영 재원
  40. 제21의5조 · 승인 및 보고 등
  41. 제25의2조 ·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42. 제25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