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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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동의·협조를 받아 조사한 어린이 불법·불량제품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를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조사해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추가 자체조사 없이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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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