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제품안전기본법›제21조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18.3.20>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동의·협조를 받아 조사한 어린이 불법·불량제품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를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조사해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추가 자체조사 없이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