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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중대한 결함제품수거등사업자명령대통령령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⑤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조문 위임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제품안전기본법제12조권고 등의 해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제품의 수거등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 정의제품안전기본법제3조정의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의료기관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9, §10, §11, 제품안전기본법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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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10, §11, §1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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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수거명령을 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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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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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의2조 ·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제9의3조 ·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제9의4조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제10조 ·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제10의2조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1조 ·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제13조 ·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제13의2조 · 사업자의 보고의무제13의3조 · 사업자의 사고조사제14조 · 내부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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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