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삭제 <2026.1.30>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에서수목진료관련학과의석사또는박사 학위를취득한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에서수목진료관련학과의학사학위를 취득한사람또는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해당 학력을취득한후수목진료관련직무분야에서1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3.…
구 분 유 형 시험과목(배점)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1. 수목병리학(100점) 2. 수목해충학(100점) 3. 수목생리학(100점) 4. 산림토양학(100점) 5. 수목관리학(100점) 가. 비생물적피해(기상ㆍ산불ㆍ대기오염등에의한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등관계법령 2차 시험 서술형 필기시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3년동안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 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 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구분 세부기준 시설 및 장비 1. 수목진료전문인력양성과정운영을위한상시활용이가능한강의실 (교육인원1명당1㎡이상, 총전용면적49.5㎡이상), 실습장등교육시 설및교육장비 2. 해부및광학현미경2식, 균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엽록소 측정기1식, 형성층전기저항계1식 3. 사무실 4.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3년동안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 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 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나 무병원 수목진료 1. 2018년6월28일부터2020년6월27일까지: 나무의사1명이상 2. 2020년6월28일이후: 나무의사2명이상또 는나무의사1명과수목치료기술자1명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종나 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따 른 약제살포 1.…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5년동안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 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 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1. 영업정지기간은별표1의7에따라산정된기간(그기간을늘리거나줄인경우에는 그에따라늘어나거나줄어든기간을말한다)을말하며, 영업정지1개월은30일을 기준으로한다. 2. 과징금부과금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다. 과징금부과금액= 위반사업자1일평균매출액× 영업정지일수× 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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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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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