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구 분 | 유 형 | 시험과목(배점)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1. 수목병리학(100점) 2. 수목해충학(100점) 3. 수목생리학(100점) 4. 산림토양학(100점) 5. 수목관리학(100점) 가. 비생물적피해(기상ㆍ산불ㆍ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2차 시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구분 | 세부기준 시설 및 장비 | 1.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전용면적 49.5㎡ 이상),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2. 해부 및 광학현미경 2식, 균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엽록소 측정기 1식, 형성층 전기 저항계 1식 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종류 | 업무범위 | 등록기준 인력 | 자본금 | 시설 1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2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1의7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