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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51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철도의 이용 보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교통수단 등 인증

인증 표시 등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의 취소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보고ㆍ검사 등

이행강제금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 등의 책무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