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7의2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대상자 명단

2.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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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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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의2조 · 신원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