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12-29 공포2018-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8-01-01 | 2017-12-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 제3조 · (조사)
- 제4조 ·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5조 ·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 제6조 · (집행지휘)
- 제7조 · (치료명령의 집행)
- 제8조 · (치료약물의 지정)
- 제9조 · (치료기관)
- 제10조 · (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 제11조 ·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 제12조 ·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 제13조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 제14조 ·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 제15조 ·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 제16조 ·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 제17조 ·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 제18조 · (가해제의 취소 등)
- 제19조 · (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 제20조 · (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 제21조 · (조사)
- 제22조 ·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 제23조 · (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 제24조 · (집행지휘 등)
- 제25조 ·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 제26조 · (비용부담)
- 제27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 제28조 ·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 제29조 · (준용)
- 제3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