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난민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12-20 공포2016-12-20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강제송환의 금지
- 제4조 · 다른 법률의 적용
- 제5조 · 난민인정 신청
- 제6조 ·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제7조 ·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 제8조 · 난민인정 심사
- 제9조 ·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 제10조 · 사실조사
- 제11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12조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3조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4조 · 통역
- 제15조 ·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 제16조 · 자료 등의 열람·복사
- 제17조 ·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 제18조 · 난민의 인정 등
- 제19조 · 난민인정의 제한
- 제20조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 제21조 · 이의신청
- 제22조 ·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 제23조 · 심리의 비공개
- 제24조 ·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 제25조 ·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6조 · 위원의 임명
- 제27조 · 난민조사관
- 제28조 · 난민위원회의 운영
- 제29조 ·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 제30조 · 난민인정자의 처우
- 제31조 · 사회보장
- 제32조 · 기초생활보장
- 제33조 · 교육의 보장
- 제34조 · 사회적응교육 등
- 제35조 · 학력인정
- 제36조 · 자격인정
- 제37조 ·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 제38조 ·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 제39조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 제40조 · 생계비 등 지원
- 제41조 · 주거시설의 지원
- 제42조 · 의료지원
- 제43조 · 교육의 보장
- 제44조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 제45조 ·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 제46조 · 권한의 위임
- 제47조 · 벌칙
- 제4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