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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