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특화어촌 지향 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특화어촌의 책무
- 제6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 제8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 제9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 제12조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 · 지정ㆍ결정의 의제
- 제16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18조 · 행위제한 등
- 제19조 · 환지 등
- 제20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제21조 · 준공검사
- 제22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 제23조 ·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제24조 ·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 제25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제26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 제27조 · 특화어촌위원회
- 제28조 · 주민제안 등
- 제29조 · 생태ㆍ환경의 보전
- 제30조 · 지역 간 교류
- 제31조 · 자기부담 등
- 제32조 · 어촌신용조합
- 제33조 · 연계지원
- 제34조 · 사업의 위탁
- 제35조 · 채권발행
- 제36조 · 조례의 제정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과징금
- 제39조 · 이행강제금
- 제40조
- 제28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 제32의2조 · 보조 및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