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4.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제5조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6. 제6조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7. 제7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8. 제8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9. 제9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10. 제10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11. 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12. 제12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13. 제13조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16. 제16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17.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18. 제18조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1. 제4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22. 제9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23. 제10조의2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24. 제11조의2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25. 제11조의3 ·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26. 제18조의2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27. 제18조의3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28. 제18조의4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29. 제18조의5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30. 제1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1. 제19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