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방역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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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역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역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2.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
3.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관한 사항
4.「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은 제외한다)
8.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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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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