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식물검역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식물검역부검역병해충부장잡초격리재배식물수출입외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1.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관리
4.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 및 역학조사
5.수출입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ㆍ잡초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검사
6.식물검역기술의 개발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7.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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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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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