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2 (개식용종식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개 식용 종식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3.개 식용 종식 관련 제도의 운영
4.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지원(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은 제외한다)
5.개 식용 종식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6.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이행 점검 및 현장 지도
④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⑥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3 일반직 계 | 3 4급 이하 | 3 2. 농산업수출진흥과(존속기한: 2027년 4월 30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3.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25일) 총계 | 16 일반직 계 | 16 4급…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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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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