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직무신품종보호종자농작물등록품종생산ㆍ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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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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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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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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