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농산업혁신정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농산업혁신정책실육성농식품활성화분야직접지불제도실장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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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2.12.20, 2025.12.30>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2022.12.20, 2025.12.30>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3.21, 2025.12.30>
1.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6.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7.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0.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ㆍ제도의 개발
15.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16.남ㆍ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ㆍ조정
18.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19.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1.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22.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23.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25.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25의2.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6.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및 재정 지원
27.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8.쌀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0.농업 분야 재해대책 업무의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의 수립ㆍ추진
31.농업 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32.농작물ㆍ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운영

32의2.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2의3.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2의4.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사항

32의5.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3.식품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34.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36.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7.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식품 제조ㆍ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9.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42.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43.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4.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45.설탕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6.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 <2020.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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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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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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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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