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2025.11.11>

1.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제32조에 따른 신고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1, §21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6의2, §11, §20, §21, §41, §49 외 1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제31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제32조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제33조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제35조 ·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8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40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제41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제42조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제42조의2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