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해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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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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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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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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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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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32, §34, §37, §4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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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제20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제21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제22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23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 위해성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허가물질의 지정제26조 ·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제27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제2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제29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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